Urban Planning
Urban Design

도시계획 · 도시설계

도시의 장·단기적 계획을 통해 국토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기반 시설의 물리적 배치를 효과적으로 공간에 구체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도모

VIEW MORE +

Architecture

건축설계

건축계획 및 설계도서의 작성 검토 등 건축에 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획 대상지의 각종 조건을 복합적으로 분석 · 평가하여 향후 건축설계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VIEW MORE +

Traffic Planning

교통계획

현재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체계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을 예측하여 교통사업대안을 설정, 평가하고 집행계획 및 재정조달 등에 관한 제안을 포함하는 교통계획

VIEW MORE +

Landscaping
& Civil Eng.

토목 및 조경계획

단지, 도로, 상하수도, 하천 등 각종 기반시설물의 계획에 대한 세부적 설계도서를 작성 검토하여 그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

VIEW MORE +

Development

부동산개발

시장의 동향 및 수요, 소요자금, 기술적 타당성, 손익추정 등의 정보를 통한 개발계획 수립

VIEW MORE +

공지사항

INTO NEWS

VIEW MORE +

25

2020.11

[INTO소식]인토 신입 및 경력사원 최종 합격자 안내

 

 

20년 11월 25일 INTO 신입사원 최종 합격자 안내

 

금번 당사의 채용공고에 입사지원를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최종 합격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이0영

김0순

김0효

김0림

백0원

 

이상 5인.

 

 

 

15

2020.10

[INTO기고]도시정보지 9월호 '테헤란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프로젝트 소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주관하는 도시정보 462호에 (2020.09.03)

세계적인 업무·상업·문화지구로의 부산/ 서울의 국제적 위상강화 \' 테헤란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프로젝트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02

2020.11

[INTO포럼]제43회 인토포럼


 

 

 


 

2020년 1029일 오후 4시 인토 대회의실에서

43회 인토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각 발표자별 관심 있는 주제를 통해 업무적인 소양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 시 : 2020년 10월 29() 오후 4~

장 소 : 인토 대회의실

주 제 :   1_\'나홀로족\' 일회용품 배출량_ 도시정비본부 유세희 사원

            2_생활 변화에 따른 공간의 재구성_도시재생본부 강수현 사원

            3_포스트 코로나 도시와 주거의 방향_ 건축본부 변예원 사원

                  

 

 

 

 

 

 

 

INTO 아고라

VIEW MORE +

04

2020.11

[법령정보](부동산)국토부 "지분적립형, 5년거주·10년전매제한" 추진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법개정 대표 발의

국토부 \"5년거주의무, 10년전매금지\" 시행령 마련
지분적립형, 취득세·보유세 예외적용 여부도 관심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2023년 첫 분양을 예고한 가운데 의원발의 형태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과 관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주택법에 ‘지분적립형 공급의 특례(주택법 제54조3항)’를 신설했다. 입주자가 분양가격의 일부에 대한 
소유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분적립형을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지분적립형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분양가격의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25까지의 범위 내에서 우선소유지분을 
취득하고,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했다.

 


 

지분적립형주택의 전체 지분의 취득비용은 최초 분양가격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취득하지 못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납부토록 했다.

이어 지분적립형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에 현재 분양가의 25%를 먼저 취득하고 
20년(9억원 이상의 경우 30년)에 걸쳐 4년마다 15%씩 매입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어 5년 동안 실거주하고 
10년 동안 전매금지, 10년 후 집을 팔게 되면 시세 차익을 보유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자와 나누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주택도시공사(SH)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리츠(REITs)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소득기준 역시 기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주택구입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전체 물량의 75%는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에 특별공급 하지만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150%(맞벌이 160%)에 대해 
추첨제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전히 법 개정 부분이 남아 있다. 법인에 대한 취득세·보유세 등 세제가 강화된 만큼 지분적립형 사업시행자는 예외로 
하는 각 개별 세법상 특례법 마련이 불가피하다. 지분적립형 주택에 특화된 대출상품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최초 지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공공기관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없다”면서 “HUG 등 정부의 보증이 필요한데 리츠 설립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8

2020.10

[정책정보]“한-영 스마트시티·저탄소 경제 협력 강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7일(화)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알록 샤마(Mr. Alok Sharma)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Secretary for 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을 만나 스마트시티 분야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면담은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의 의장으로서 내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을 홍보하기 위해 방한한 샤마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알록 샤마 장관은 영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녹색 경제 회복(Green Economic Recovery)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양국 간 친환경 교통,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제의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한국 역시 UN 기후변화협약의 서명 당사국으로서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19년 『수소경제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수소도시법 제정, 수소시범도시 조성,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등 수소경제 인프라 보급 확대, 친환경 스마트도시 조성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인 2030 BAU(배출전망)대비 37%감축 목표


특히, “세종과 부산에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도시 교통, 환경, 안전, 주거, 복지 등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고 신재생 에너지, 자원 재활용 등을 도입해 도시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스마트시티 분야를 포함한 수소 모빌리티, 수소 도시 등의 분야에서의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R&D), 정책 등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구조 전환을 위한 영국의 녹색 경제 회복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이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공감하면서, 향후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출처]: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668

 

28

2020.10

[건축정보]김현미 장관 “생활숙박시설, 주택으로 사용 않도록 감독 강화”

국토위 국감서 생활숙박시설이 주택 규제에서 벗어난다는 지적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관리·감독 강화하겠다”

원본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활형숙박시설이 투기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생활숙박시설이 각종 주택 규제에서 벗어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건축물을 분양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영등포의 한 아파트와 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평면도를 비교하며 “사실상 똑같은데, 해운데 엘시티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해간다”며 “전매제한과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자유로운 점을 투자특권이라고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 주택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아 분양 때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같은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부대시설, 주택공동시설 규제도 받지 않는다.

김 장관은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지시한 바 있다”며 “건축법, 건축물분양법을 개정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mss@heraldcorp.com